소상공업계 "항소장 제출 예정"
법원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상공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2018년 최저임금 고시가 이미 확정돼 적용 중"이라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넣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으로 고시한 바 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한 달 근로 시간으로 가정해 월 환산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7530×174)으로 줄어든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4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할 각오가 돼 있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토요일까지 포함한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도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으로 표기한 형태로 고시했다. 고용부 관보에 게재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2018년 최저임금 고시가 이미 확정돼 적용 중"이라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넣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으로 고시한 바 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한 달 근로 시간으로 가정해 월 환산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7530×174)으로 줄어든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4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할 각오가 돼 있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토요일까지 포함한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도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으로 표기한 형태로 고시했다. 고용부 관보에 게재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