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기 지원 위해 징수 유예도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 지원 대책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재기 지원 △자금융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을 내년 말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 방법도 완화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업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방안도 마련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과 인력·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선제적 홍보·안내는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의 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가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접출점 금지·카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박미영기자 mypark@ mypark@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 지원 대책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재기 지원 △자금융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을 내년 말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 방법도 완화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업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방안도 마련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과 인력·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선제적 홍보·안내는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의 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가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접출점 금지·카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박미영기자 mypark@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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