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곳·개인 1명 대상 지정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각) 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중국 등의 기업과 개인에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조치여서 향후 우리 정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 무역 주식회사, 이 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업체는 위조된 선적 문서로 주류·담배 등의 제품을 수출 및 거래를 도왔다. 러시아 업체·개인은 자국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의 하역·연료 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12번째 독자 제재이며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일고 가운데 취해졌다. 핵무기 개발 자금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해운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 교역을 돕거나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항만·선박을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달성되기까지 제재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주변국에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이행보다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도 문 대통령의 남북 철도 연결을 포함한 동북아 철도 공동체 제안에 대해 "일치된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예외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했다.
미국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으로 하여금 (한국이) 성급하게 군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영기자mypark@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 무역 주식회사, 이 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업체는 위조된 선적 문서로 주류·담배 등의 제품을 수출 및 거래를 도왔다. 러시아 업체·개인은 자국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의 하역·연료 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12번째 독자 제재이며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일고 가운데 취해졌다. 핵무기 개발 자금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해운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 교역을 돕거나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항만·선박을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달성되기까지 제재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주변국에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이행보다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도 문 대통령의 남북 철도 연결을 포함한 동북아 철도 공동체 제안에 대해 "일치된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예외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했다.
미국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으로 하여금 (한국이) 성급하게 군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영기자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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