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등 건설사 입찰 기피
입지 갖춘 '알짜단지'까지 난항
사업지 61곳 중 34곳 수의계약
입지 갖춘 '알짜단지'까지 난항
사업지 61곳 중 34곳 수의계약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검찰의 수주비리 수사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교통 여건, 대단지 등의 여건을 갖춰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알짜 단지'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겨우 시공사를 찾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1곳 중 절반 이상인 3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올해 재건축 시장 대어로 꼽혔던 공사비 8087억원, 재건축 가구 수 2091가구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뒤 9개월 만인 올해 7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경쟁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전체 8개의 사업지 중 대전 대흥 4구역 재개발, 부산 당리2구역 재개발 등 2곳에 불과하다. 대구의 강남으로 꼽히는 수성에서 545가구 재건축을 진행할 우방범어타운 2차는 두번째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으며 부산 영도에서 4400가구 대단지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영도1재정비촉진5구역도 2차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경기권에서는 725가구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2번 실패하면서 최근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수의계약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는 곳은 재건축 단지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을 받는 건설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서 과열 경쟁을 펼친 건설사에 대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 지난달에는 재건축조합에 금품 준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건설사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수의계약 방식은 다른 건설사와 입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 조건을 협의해 건설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어 최근 채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많아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생활 여건의 불편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되며 수의계약 요건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완화된 점도 채택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1곳 중 절반 이상인 3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올해 재건축 시장 대어로 꼽혔던 공사비 8087억원, 재건축 가구 수 2091가구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뒤 9개월 만인 올해 7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경쟁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전체 8개의 사업지 중 대전 대흥 4구역 재개발, 부산 당리2구역 재개발 등 2곳에 불과하다. 대구의 강남으로 꼽히는 수성에서 545가구 재건축을 진행할 우방범어타운 2차는 두번째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으며 부산 영도에서 4400가구 대단지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영도1재정비촉진5구역도 2차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경기권에서는 725가구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2번 실패하면서 최근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수의계약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는 곳은 재건축 단지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을 받는 건설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서 과열 경쟁을 펼친 건설사에 대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 지난달에는 재건축조합에 금품 준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건설사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수의계약 방식은 다른 건설사와 입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 조건을 협의해 건설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어 최근 채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많아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생활 여건의 불편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되며 수의계약 요건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완화된 점도 채택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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