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개꼴 대책 나왔지만
10년간 실업률 7.2%→9.8%
중기·공기업도 소극적 채용
10년간 실업률 7.2%→9.8%
중기·공기업도 소극적 채용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청년일자리 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정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자료 중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8~2018년까지 최근 10여 년 간 내놓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은 총 10건이었다. 1년에 1개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기간 중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18년 9.8%로 오히려 상승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악화된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재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5년 1조7549억 원에서 2018년 2조9586억 원으로 약 70%(1조2036억 원)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6%에서 15.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2430억원이 편성됐다. 기업이 청년 세 명을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엔 900명의 추가고용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적은 292명(32.4%)뿐이었고, 올해 3월 말 기준 계획(2만 명) 대비 실적은 653명(3.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비율은 2012년 3.3%에서 2017년 5.9%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5개 중 1개 꼴(2017년 20.6%, 85개 기관)로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2017년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10차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에도 불구,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등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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