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선안 미포함 전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촉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촉구
정부·여당이 마련중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이르면 내주쯤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 여당이 이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소상공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르면 내주중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 로드맵을 포함하지 않은 '곁가지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편의점 입점업체 제한, 임대차 보호법 조기 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편의점 담배매출에 대한 차등적용,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등도 당·정 간에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여당의 이같은 대책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 차등적용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보장 등을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핵심 개선 요구안으로 언급해 왔다. 10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연대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소상공인 지불능력 향상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당·정 협의안에 담겨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로드맵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 다른 것들로 부담을 풀어주겠다는 협의안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못박았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에 만들어놨어야 하는 대책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한 달도 안돼서 급히 만들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계 회장은 "지금 당·정이 우선 해줘야 할 것은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장사를 접든가 사람을 쓰지 말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소상공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르면 내주중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 로드맵을 포함하지 않은 '곁가지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편의점 입점업체 제한, 임대차 보호법 조기 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편의점 담배매출에 대한 차등적용,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등도 당·정 간에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여당의 이같은 대책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 차등적용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보장 등을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핵심 개선 요구안으로 언급해 왔다. 10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연대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소상공인 지불능력 향상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당·정 협의안에 담겨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로드맵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 다른 것들로 부담을 풀어주겠다는 협의안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못박았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에 만들어놨어야 하는 대책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한 달도 안돼서 급히 만들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계 회장은 "지금 당·정이 우선 해줘야 할 것은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장사를 접든가 사람을 쓰지 말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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