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불타는 BMW 내일 운행정지 발표"…대상차량 1만대 안팎

입력: 2018-08-13 13:22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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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결국 불타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 든다. 대상 차량은 1만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연일 도로 위에 불타는 차량이 발생하면서 거센 차주 반발을 고려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처분을 앞두고 정부와 회사 측은 렌터카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대혼란'이 예상된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1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운행정지 하는 게 맞다"며 "내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 차종은 1만대 정도를 예상하며 렌터카 1만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중 7만2888대, 68%가 안전진단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3만4000대에 대한 진단을 마쳐야 한다. 오는 14일은 BMW코리아가 안전진단일로 못 박은 시한이다. 하지만 BMW코리아가 하루 평균 감당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약 1만대로, 최소 1만4000대 차주들은 운행정지 처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주들에게는 이달 중순 중 운행정지 명령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운행정지 처분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지자체로 명령서를)송달을 해야 하니 20일 정도부터 실제 정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대신 자동차관리법 37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주에게 점검·정비·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주체가 명시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 운행정지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실행 여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는 의미다. 검사명령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정적인 비용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차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주들은 정부의 운행정지에 "회사 측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BMW 측 역시 렌터카 제공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름철 극성수기 기간이라 렌터카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보험 약관상 비슷한 체급의 국산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인 12일 저녁에도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 들어 발생한 화재 사고만 38번째다. 이번 달에만 10번째로, 이달 들어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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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화재로 전소된 BMW 520d. <하남소방서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이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과 윤관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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