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 개정 한달… 높아진 관심

부경법 개정 한달… 높아진 관심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8-08-12 18:00
특허청, 의심사례 10건 조사착수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벌써 10건이 넘는 아이디어 탈취 의심사례가 접수되는 등 개정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행에 들어간 부경법 개정안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법적 처벌'= 법 개정 이전만 해도 대기업이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얻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디어 탈취는 특허로 보호되기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기존 특허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대기업 처럼 우월적 지위를 지닌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도 제재하기 쉽지 않았다. 설령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당했다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더라도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대다수였다.개정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됐고, 올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이미 해당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신고사례 10건 넘게 접수…특허청 조사 착수= 지식재산 전담 부처인 특허청은 개정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해 신고를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고,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은 현재 아이디어 탈취 의심사례로 10건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사업을 제안한 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제공된 기술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청이 조사에 나서 시정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음료 전문업을 모방한 '미투 브랜드'의 확산을 막아 가뜩이나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 입장에선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은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