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 결과 내주초 발표
이동통신원가공개법 2건도 발의
통신사 "너무 단순한 해법" 토로
이동통신원가공개법 2건도 발의
통신사 "너무 단순한 해법" 토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참여연대에 LTE 통신비 산출근거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 이외에는 공개적으로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부터 통신비 원가 자료를 전달 받은 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 통신비 원가 분석에 돌입했다. 자료가 방대한 만큼, 이를 분석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인데 참여연대를 자체 분석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4 9박스 분량으로 정부가 통신비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 왔다"면서 "이를 분석해 이르면 내주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원가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민감한 투자비나 영업정보 등까지 포함돼 있어, 참여연대가 자체 분석을 통해 어떤 정보까지 공개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통신비 원가 공개에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동통신원가공개법 2건이 발의된 상태여서, 통신시장의 폭풍의 핵이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요금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신요금 원가 등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요금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LTE 원가 공개를 계기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 요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원가 보상률'이다. 원가 보상률은 통신서비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원가 보장률이 100%를 넘어서면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낸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공개된 3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서비스가 개시된 2005년 0.4%에 불과했지만 3년 뒤인 2008년 92.58%, 2009년에는 118.33%로 치솟았다. LTE 서비스가 2014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2018년 현재 원가 보상률은 10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길 경우,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통신3사는 원가정보를 근거로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일부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갖춰진 국가중에 이동통신 소매요금을 원가에 기준해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은 이미 민영화됐고, 사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이 모두 똑같다면 모를까 원가공개는 너무 단순한 해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요금에는 단말기 비용과 콘텐츠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분리해 통신비용만 놓고 보면 내려가는 추세이며, 프랑스 등 외국와 비교해 요금이 비싸다면 서비스 품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 부터 이동통신사의 2G와 3G 원가자료를 받아 공개했지만, 원가 대비 통신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원가공개 직후 참여연대는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LTE 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사실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원가공개가 요금인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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