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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문제"… 야, 개정안 쏟아내

위원회 구성·격년제 운영 등 골자
환노위 법안 심사때 진통 불가피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08-09 18:00
[2018년 08월 10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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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제지하려는 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내놓는 개정안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까지 주 52시간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올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을 2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손보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 양대 노조와 경제 5단체 추천 인사를 각각 2인으로 제한한다. 또 청년·여성·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더 많이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해 독립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같은 당 소속인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각종 경제 지표·전망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 최저임금이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한국당 내에서도 지역, 연령, 내국·외국인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한국당 환노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업종 구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개정안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이 잇달아 내놓은 개정안들은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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