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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R&D 20조 시대… 생활 밀착형 SOC `재탕` 지적도

AI·빅데이터·5G 기초연구 주력
미세먼지 등 생활개선 10개 분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내주 발표
전반적 성장세 유지 '활력' 제고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8-09 18:00
[2018년 08월 10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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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가닥 잡혔다
2019년 재정 집행은 혁신성장 뒷받침의 기초연구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초연결 지능화와 같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간단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먹거리 "기초에 투자"=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 20조원을 넘게 책정해 내년에 R&D 20조원 시대를 열 예정이다. 앞으로 뇌과학이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은 기초연구 개발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연구 분야 지원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해당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배정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도 세웠다. 올해 정부가 투입한 재원이 3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에 무려 2조원 이상 재정을 늘리는 셈이다.

◇ 국민 생활 개선 SOC에 나선다= 전통적인 SOC인 건축이나 토목과 항목을 달리한 생활 밀착형 기초 산업 여건을 조성에 힘쓴다. 앞서 8일 김 부총리가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 예산에 가까운 SOC 사업은 문화·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를 망라한다. 결국 체육관 건설과 미세먼지 차단 숲과 같은 사업에 전통적 SOC까지 합치면 내년도 광의의 SOC 예산은 25조원을 상회한다. 다만 미세먼지 대응이나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등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생활 밀착형 SOC 라는 이름으로 새로 묶은 것"이라고 폄하했다.

◇ 내주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정 발표키로=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안이 내주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추가 자영업자 대책에도 신경을 썼다.

전문가들은 소상공 지원 대책에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 세제 지원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의 경우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는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 온 분들"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리를 뒀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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