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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30조+α… 결국 재정 쏟는 성장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 열어
AI·빅데이터 등 재정 집중 투입
플랫폼 경제 분야 핵심으로 꼽아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8-09 18:00
[2018년 08월 10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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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을 20조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이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뇌과학이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은 기초연구 개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혁신 성장을 일궈내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게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혁신 성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은 19조6681억원이었다.

김 부총리는 또 플랫폼 경제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5대 기업 모두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라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대에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부총리는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전략적 투자와 지원 그리고 개별 산업 성장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들 8대 사업이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상향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도 올해 8조원에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전날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짓는 데 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원 이상 까지 합치면 광의의 SOC 예산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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