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폐업 강요하는 정부…뿔난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불복 단체 행동
센터 개소… '총궐기 대회' 준비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8-08-09 18:00
[2018년 08월 10일자 1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2년 최저임금을 29% 인상해 국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폐업을 강요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에 분노해 거리로 나와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자 한다."

9일 소상공인단체들의 연합체인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이하 소상공인 연대)가 거리로 나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빌딩 앞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이하 119 센터)를 개소하고 이날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인다.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에 불복하는 단체행동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소상공인 연대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 차등적용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보장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지지하는 국민 서명 100만 건을 확보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당국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당성만 항변했다"며 "오늘부터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향후 전국 광역시에도 설치될 119센터는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할 최저임금 불복 집회인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의 대국민 홍보창구로 활용된다.

또 센터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을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소상공인 연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이 계약서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연대는 이를 계획대로 도입·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은 잘못된 제도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경우 소상공인은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외식업계를 찾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효력 없는 뒤늦은 진화'라는 평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사람을 때려놓고 붕대를 감아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라며 "문제는 붕대도 갖고 오지도 않고 구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회장은 "홍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사태의 해법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협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로 한정돼있어 아르바이트나 고연령층의 근로자가 대부분인 영세 식당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종로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장이 10곳도 안 될 정도"라고 질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