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3일부터 반도체 등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6일 예고한 중국산 제품 340억달러에 고율관세를 매긴데 이은 후속조치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격화가 하나 둘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관세부과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를 받고 있는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비롯 전자·플라스틱·철도차량·화학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굴기에 나서고 있는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양국간 무역 분쟁을 넘어 한국 수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421억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24.8%를 중국에서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 부품을 의미하는 중간재 수출은 1121억달러로 78.9%에 달한다. 대 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번 관세 부과 강행에서 확인했듯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밝힌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의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혹여 우리 통상당국이 이미 예정돼 있던 사안으로 치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보다 면밀하게 수출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또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 빅2가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입을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굴기에 나서고 있는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양국간 무역 분쟁을 넘어 한국 수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421억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24.8%를 중국에서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 부품을 의미하는 중간재 수출은 1121억달러로 78.9%에 달한다. 대 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번 관세 부과 강행에서 확인했듯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밝힌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의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혹여 우리 통상당국이 이미 예정돼 있던 사안으로 치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보다 면밀하게 수출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또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 빅2가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입을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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