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전북대 석좌교수
![[기고] `정책과 협치` 이끌 선거제 검토할 때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0902102369640001[1].jpg "[기고] `정책과 협치` 이끌 선거제 검토할 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지역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영남지역에서 A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47%였지만 의석에서는 1.6배에 해당하는 74%를 얻었고, B당은 18%를 득표했음에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B당은 46%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82%를 차지했고, D당은 6.8%를 득표해 A당 득표율 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에서 한 의석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A당은 두석을 확보했다.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다 보니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래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책중심'의 대결과 협치보다는 '프레임과 구호'를 앞세운 채 서로 양보를 강요하는 정치문화로 이어져 협력의 정치문화가 성숙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의석이 국론을 제대로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과반의석을 가진 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비례대표제 속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면 선거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유권자 한 사람이 후보군에 두 표를 행사하고 정당에는 한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시 되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된다. 선거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 여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면 가능한 일이다.
셋째, 유권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되 가중치를 둔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다. 훨씬 더 국민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한 표집계도 가능해진 만큼 유권자가 10% 단위로 의사를 표현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생각과 달라도 어쩔 수없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의 선호 정도에 따라 A에게 60%, B에게 20%, C에게 10%, D에게 10%를 던져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도 50% 언저리 정도의 찬성으로 정부를 출범시키다 보니 소모적인 정쟁이 난무하는 만큼,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진정한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때가 아닌가 한다.
결선투표를 하면 선거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를 하는 '단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단판 결선투표제는 유권자가 2명의 후보를 순위대로 기표하게 하고, 1선호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표에 나타난 2선호를 상위 두 후보에게 추가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반영되어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는 '내 것이 모두 옳고 네 것이 모두 그르다'는 논쟁을 접어야 한다. 민의와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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