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 등
국토부, 추가 지정 계획 발표
강북 규제 때 강남권 과열 우려
부산·일산 등 해제 여론 들끓어
국토부, 추가 지정 계획 발표
강북 규제 때 강남권 과열 우려
부산·일산 등 해제 여론 들끓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강북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당과 서울시 일각에선 강북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을 경우 투기자금이 강남권으로 환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 일산 서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새 텃밭이 된 부산 등 지난 1년간 집값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가 뚜렷해진 지역에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8.2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은 집값 상승률이다. 직전 달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직전 월부터 소급해 1년간의 연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3년간의 연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노리는 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지난 2개월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들 3개구는 또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인 0.4%를 훌쩍 넘어 최대 1%에 달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투기지구로 지정된 곳 중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는 투기 지구 지정 요건에 고양시가 맞지 않는다면서 해제 요청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올라온 투기지역 해제 요청 청원 글 동의가 이틀 만에 19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양시민들의 커뮤니티에는 투기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된 각종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양시 집값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해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자격을 갖췄다. 올 들어서도 내내 경기도 평균치를 밑돌다 지난달 눈에 띄게 거래량이 줄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였으며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는 1000만∼2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나 아직 투기 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국토부가 지구 내 집값 동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 제63조 6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주정심은 지난 1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되는 곳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된 부산의 경우 지난 1년간 집값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가 뚜렷해져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서 뿔난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년간(2017년 8월에서 2018년 7월) 99.8에서 99.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99.3에서 104.1로 상승한 점과 대비된다. 전세 가격 지수도 부산은 지난 1년간 100.1에서 98.8로 떨어졌지만 서울은 99.5에서 99.9로 상승했다. 부산은 아파트 거래 건수도 줄어 8.2대책 이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1년 만에 4000여 건에서 2200여 건으로 줄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조금 안되고 거래가 불편한 수준이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드는 지역이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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