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1년 성과를 평가하는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 원에 육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금융혁신의 촉진자 역할에는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창구로서 기존 은행의 대안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자본 추가 확충의 어려움과 개인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한계에서 찾았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10%, 의결권은 4%만 인정)하는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혀 대주주인 ICT 기업들이 공격적 영업을 위해 자본확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특히 이날 금융위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규제완화를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비록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것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여야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자본 추가 확충의 어려움과 개인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한계에서 찾았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10%, 의결권은 4%만 인정)하는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혀 대주주인 ICT 기업들이 공격적 영업을 위해 자본확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특히 이날 금융위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규제완화를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비록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것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여야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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