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협의를 갖고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제 상한선 구간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 상한을 각 100kwh씩 상향해 요금 부담을 줄였다. 이를 현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에 이르고,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9.5%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로 30% 확대하겠고 밝혔다.
살인적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으로 제대로 냉방을 하는 것을 주저했던 국민에게는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시적 요금 경감은 국민적 불편과 부담 해소는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한 근원적인 해결책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세계기후변화로 한반도는 앞으로 폭염과 혹한 발생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번 재난수준의 일기 악화가 이어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현 누진제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기에 집적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일 경우 철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기업은 직접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
그러기에 국가전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기초해 세운 '탈원전'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과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정부는 기존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 예측부터 다시 세워, 근원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살인적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으로 제대로 냉방을 하는 것을 주저했던 국민에게는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시적 요금 경감은 국민적 불편과 부담 해소는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한 근원적인 해결책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세계기후변화로 한반도는 앞으로 폭염과 혹한 발생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번 재난수준의 일기 악화가 이어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현 누진제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기에 집적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일 경우 철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기업은 직접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
그러기에 국가전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기초해 세운 '탈원전'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과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정부는 기존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 예측부터 다시 세워, 근원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