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방침
"금융시장, 규제가 발목 잡았다
국회 나서서 입법 뒷받침" 당부
"금융시장, 규제가 발목 잡았다
국회 나서서 입법 뒷받침" 당부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평소 원칙을 깨는 파격적인 전환으로 규제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2기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행사는 지난달 17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KT나 카카오 같은 IT 분야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IT기업의 인터넷 은행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기술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IT, R&D, 핀테크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이고,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 편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만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2기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행사는 지난달 17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KT나 카카오 같은 IT 분야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IT기업의 인터넷 은행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기술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IT, R&D, 핀테크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이고,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 편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만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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