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성 한계 극복 `핵심기술`… 보안·투명성 두토끼 잡은 공공기관

관세청·선관위·외교부·농림부 등 잇따라 도입
사실상 위·변조 불가능 … 불법행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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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성 한계 극복 `핵심기술`… 보안·투명성 두토끼 잡은 공공기관
정부 폐쇄성 한계 극복 `핵심기술`… 보안·투명성 두토끼 잡은 공공기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 폐쇄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공공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통제 없이 개인 간 네트워크(P2P)를 통해 데이터를 분산해 블록으로 저장·관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정보를 수정하려면 모든 블록을 바꿔야 해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혹은 공공기관이 문서를 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은 최근 블록체인을 업무에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각종 거래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행정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물류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최근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공고해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물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물류 주체들이 화물정보를 신뢰성 있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한다는 게 관세청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화주가 생성하는 무역서류를 실시간 공유하고, 관세청 수출통관과 적하신고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외에 수출화주, 관세사, 선사·항공사, 터미널, 내륙운송사 등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앞으로 해외 세관이나 거래처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업무는 여러 물류주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주체 간 정보공유가 번거롭고 신고정보 위·변조 위험성이 높은데, 블록체인을 적용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핸디소프트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유권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투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투표 데이터 위변조와 선거관리자의 부정 위험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핸디소프트는 KT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인수 핸디소프트 대표는 "전자문서, 기록관리 분야에서 쌓은 강점을 블록체인과 결합해 안정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안기업 SGA솔루션즈를 주관사로 지난 5월 선정했다. 외교부가 협력하는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해 외국기관에 편리하게 공문서를 제출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SGA솔루션즈의 모회사인 SGA는 전자 인증서 발급 사실 확인을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SGA솔루션즈는 최근 설립한 SGA블록체인과 협력해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구현한다.

이밖에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에 나선다.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기간을 최장 6일에서 최소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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