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적용해 업무·서비스 바꾸자"… 지자체들, 모바일 투표·페이 등 실험

서울시, 중고차매매 위변조 방비
엠보팅 플랫폼·서울페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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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열 뿐 아니라 국가 운영방식을 변화시킬 혁신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 기반 전자주민증을 이용해 다양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혁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적용해 업무와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실험을 잇따라 전개하고 있다. 각종 거래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에 사업기회를 주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블록체인을 시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위변조를 막고,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엠보팅) 플랫폼을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블록체인 1호 프로젝트는 중고차 매매 시 사고·고장 등 이력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블록체인을 통해 막는 것이다. 차량이 언제 출고됐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났으며, 어느 부품을 수리했는지 등의 이력을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엠보팅 플랫폼은 서울시 모바일 투표서비스(mvoting.seoul.go.kr)와 스마트폰 앱에 블록체인을 적용, 1인 1표 행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게 하는 게 골자다. 블록체인 기반 유권자 인증·권한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주고 안건, 투표인 명부, 투표결과까지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도입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S페이)와 서울시민카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이택스마일리지·시민건강포인트 등 시가 운영하는 각종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자동전환하는 방안도 검증한다. 시가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인 바로e대금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 대금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행정과 대민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3개월간 계획을 수립한다. 블록체인 적용 목표모델과 표준플랫폼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도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기술시연도 한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행정혁신 효과뿐 아니라 관련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등포구는 입찰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제안서 평가 업무에 적용, 제안 평가와 실시간 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구청 내 모든 제안 평가는 블록체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평가위원이 직접 점수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블록체인에 저장돼 평가 전후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이달 예정된 '실내 환경(공기질) 개선 및 에너지 관리 IoT(사물인터넷) 구축사업' 제안 평가에 처음 활용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구청에 대한 청렴도와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과학적인 행정으로 앞서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황병서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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