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경제부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삼성이 하청 쥐어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수준 떨어져"
입력: 2018-08-02 18:00
이규화 기자
규제풀면 대기업만 배불린다? 틀린 생각
일자리 만드는 기업, 적폐로 몰아선 안돼
'재벌 혼내느라 늦어'란 말에 헛웃음 나와
경영인들 '중국만큼만 규제해달라' 더라
기업정책 별다른게 없다, 놔두면 잘된다
취업수당 50만원은 낭비… 군대서 직업훈련 시키는게 나아
소상공인이 전체의 25%인데 '최저임금 과속' 감당하겠나
노동계 욕심 조금만 줄이면 협력사 납품단가 올릴 수 있어
경영계도 파업 막기에만 급급, 강성 노조 방조 반성해야
일자리 만드는 기업, 적폐로 몰아선 안돼
'재벌 혼내느라 늦어'란 말에 헛웃음 나와
경영인들 '중국만큼만 규제해달라' 더라
기업정책 별다른게 없다, 놔두면 잘된다
취업수당 50만원은 낭비… 군대서 직업훈련 시키는게 나아
소상공인이 전체의 25%인데 '최저임금 과속' 감당하겠나
노동계 욕심 조금만 줄이면 협력사 납품단가 올릴 수 있어
경영계도 파업 막기에만 급급, 강성 노조 방조 반성해야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삼성이 하청 쥐어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수준 떨어져"](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0302100469660001[1].jpg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삼성이 하청 쥐어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수준 떨어져\"")
[]에게 고견을 듣는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온고지신(溫故知新). AI(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공자 말씀이냐고 할 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온고'가 방법론으로 각광받는 때도 별로 없었던 듯싶다. 최변경 학문인 우주물리학은 미래를 보기 위해 빛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AI는 기계학습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는데, 그 방식이란 게 사실은 대조(對照)다. AI는 대조를 통해 데이터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 이 방식은 바로 지구 생명의 모체인 DNA가 지난 수 억 년간 진화를 위해 취해온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지신'에 필요한 것이 곧 온고인 셈이다.
시대의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의 문제와 고민거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온고'하고 '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때와 비교하면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형편없다며 하이킥을 날리는가 하면, 부박한 세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침을 가한다.
대담=이규화 논설실장
지난달 말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사이에 있는 서초동 진념 전 부총리의 사무실을 찾았다. 약간 비음이 섞여 있는 듯하면서도 차랑차랑한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무채색 면 남방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20대 못지않게 스포티했다. "늙은이에게 무얼 듣겠다고…" 자리를 권하며 준비한 자료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백발이 좀 는 것 외엔 안색에 윤기가 돌았고 움직임도 민첩했다.
"얽히고 설킨 한국경제를 풀 키 가운데 서너 개쯤은 부총리께서 감춰놓으신 거 같기에"라며 말문을 열었다. 진 부총리는 1991년 동력자원부장관을 시작으로 중간에 해외 연수 등이 있긴 했지만 2002년 4월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12년간 6번 장관을 역임했다. 주로 경제부처였다. 에너지 노동 예산 기획을 비롯해 경제를 총괄한 경륜이 높고 풍부하다.
-한 번도 거리 시위를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 잡아가라"며 밖으로 나왔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6개월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회임기간이 필요해. 너무 성급히 정책을 예단해선 안 되지.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회임 기간이나 판단을 유보할 정도도 아니야. 너무 과격한 인상이지 16.4%에 이어 10.9%로 연속 급격히 올리면 경제가 감당할 시간을 못 갖고 큰 부작용을 낳아.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플러스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해.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크게 목소리를 못 내. 원숙한 사회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데. 차관보와 장관 할 때 선배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어. 요즘은 그게 없어. 정치, 외교도 마찬가지야. 원로와 현직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어. 공무원들이 혼이 없고 이기적이고 국가 경제에 대한 소명의식과 창의성도 없는 거 같아. 삼성이 하청업체 쥐어짜서 성장했다고 생각할 정도면 지식수준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책임경영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해. 정부 내에서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소통문화가 보장돼야 해. 대통령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주장을 펼 수 있어야지. 그런데 말 한 번 잘못하면 자릴 떠나야 하니 보신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나"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기업들 기 살릴 방안은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야. 고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 진짜지. 기업이 비즈니스 할 마음을 잃으면 누가 고용을 하나. 세계화와 개방화가 이뤄져 대기업 투자가 낙수효과로 전후방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그래도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가치의 연쇄 고리가 생기는 거지.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줄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제도도입법이 10년 넘게 표류하지 않았나. 일부 대기업들의 기본행태가 잘못된 게 있지만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 지금은 세무조사 압수수사 같은 기업 옥죄는 일들을 벌이면서도 규제개혁 진행은 더딘 상황이야. 기업정책엔 별다른 게 없어. 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잘 돼. 정부는 룰 메이커로서 역할만 하면 돼. 돈은 지원하되 일체 간여하지 말아야지."
-이전과 비교해 현재 규제개혁이 더 안 되고 있다고 보는가
"지금 우리 주력 산업 중 경쟁력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기업 자체의 능력 문제도 있지만, 노동 세제 환경 교통 분야의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맘대로 투자나 경영을 못해서 오는 리스크도 상당해. 조선은 회복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해. 규제를 풀면 기존 대기업 배만 불려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틀린 생각이야. 새싹이 돋아. 핀테크 AI 빅데이터 IoT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업들이 활동할 무대가 생기는 거지. 규제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대 전환해야 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왜 한국에 등장하지 못했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 기업들 사이에선 중국만큼만 규제해달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어. 규제가 풀리고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들이 등장할 거야."
-왜 규제개혁이 잘 안 되나
"솔직히 공직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붙잡고 있는 경우도 적잖아.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지. 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어. 규제철폐에 소극적일 수밖에. 시야를 넓히기 위해 부처 내부 소통은 물론 현장이나 시장과도 소통을 해야 해.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 나는 실무책임자일 때 국장 차관 장관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했어. 장·차관을 할 때는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고. 1982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을 할 때는 공정거래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조차도 이해가 낮았어. 경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스리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얻은 별명이 '포도대장'이야. 당시 무리 없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갔는데,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엄격히 적용한 덕분에 얻은 자랑스러운 별명이라 생각해.
지금 공정위의 최대 현안 과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공정거래 틀을 정교화하는 일일 거야. 하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돼. 당국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일어나는 부작용은 그동안 셀 수 없이 보아왔어. 최저임금도 업종별 사정이 다 다르고 서울과 지방간 생활물가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강제할 게 아니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해. 밀어붙여 놓고 반발이 일어나니 카드수수료 내린다, 임대료 못 올리게 한다 등 부산을 떠는 거야. 카드사와 건물주들에게 잘못된 정책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직자들이 일단 시야를 넓히고 못 보고 있는 부분을 보려고 하고 시장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해. 활발하게 토론을 벌여 규제개혁의 이점이 도출되면 과감히 법 개정이나 제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이때 가장 큰 난관이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직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허사니까. 이런 역할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해. 장관이 국회의원들과 밤샘 토론하고 함께 이익단체들과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여 규제를 돌파해야 해. 그런데 요즘은 이런 치열한 모습이 안 보여.
노동부장관할 때는 밤새워가며 노조와 협상하고 설득했어. 공정위원장이 재벌을 혼내느라 늦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하는 걸 신문에서 보고 헛웃음이 나왔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신규 일자리 증가가 10만 명대로 떨어지고 제조업은 마이너스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추진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대수롭게 봐서는 안 돼. 생존의 문제인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해. 단순 퍼주기보다 자립능력 향상과 기술, 직업훈련 등 생산적 활동 지원 비중을 더 늘려야 해. 젊은이들에게 취업 활동수당으로 50만원을 준다는데, 낭비야. 차라리 그 돈을 학교나 군대에 지원해 전문직업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나아. 우리는 왜 군대에서 직업훈련이나 기술전문교육을 못 시키나. 21개월 복무기간에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을 한 번 봐. 군에서 1만 명만 기술전문인력으로 교육시켜 사회에 내보내면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영리의료병원을 허용하면 10만, 20만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해. 정치권이 이익단체에 포획되고 장·차관들은 설득노력을 안 기울여. 스마트팜을 농민들이 반대를 하면 왜 그들을 주주로 참여시킬 전략을 못 세우나. 핑계를 먼저 찾는 데서 벗어나 일단 부딪혀봐야지."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삼성이 하청 쥐어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수준 떨어져"](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0302100469660001[2].jpg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게 고견을 듣는다] \"삼성이 하청 쥐어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수준 떨어져\"")
"규제 풀어야 경제 새싹 돋아…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진 부총리의 논리와 설득 테크닉은 정평이 나 있다. 1997년 노동법 개정 3당 협상이 진행 중일 때였다. 전해 12월 말 여당인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단독 처리해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노동계도 잔뜩 독이 올랐을 때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합의 개정키로 하고 3당 정책의의장과 노동부장관이 참여해 협상을 시작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가령, 병원 내 파업허용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은 응급실과 분만실만 제하고 다 파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전 병실에서 파업해버리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파업제한 구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정책의의장이 감정을 섞어가며 비난했으나 진 장관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관철시켰다. 진 부총리는 당시 3당 합의로 노동법 개정을 한 것을 지금도 잘한 일로 기억한다. 하지만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겁다. 한국의 노사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가 전투적 강성노조다. 극소수 대기업 고임금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지금의 한국 노동운동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지식정보화시대로 가면서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해. 완전 개방경제 아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으로 회사가 멈추면 그만큼 뒷걸음질치는 거야. 기아차 회장(진 부총리는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때까지 4개월 정도 위기에 몰렸던 기아차그룹 회장을 맡은 적 있다) 때 일이야. 생산 라인을 보니 어떤 차종은 잘 나가고 어떤 차종은 쉴 때가 많았어. 예를 들어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카니발은 인기차종으로 쉴새 없이 돌아갔지. 다른 라인은 쉬고 있었고. 그런데 쉬고 있는 라인을 카니발 라인으로 돌리려 하자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는 거야. 노조 대표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설득했지. 계속된 설득에 문을 열었고 카니발 생산을 늘릴 수 있었어. 무보수 선언을 하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경영인을 보고 노조도 마음을 연 것이지.
현대기아차 등 특히 자동차업계의 노조가 강경해. 외국 공장보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연봉은 더 높아. 노조 대표들에게 해외 공장을 둘러보게 해 깨닫게 해야 해. 그런데 사측은 이런 노력도 제대로 안 해온거야. 노동 유연성을 말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파업을 막는 데만 급급해 노조 강성화를 방조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해. 사측의 노력 없이는 강성 노조도 변하지 않아. 경영계가 성찰해야 해. 직장폐쇄 등 강경 대응에 의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선언해야지. '우리는 노동자와 공생한다'는 선언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노동계도 전체 근로자를 끌어 안는 노조가 돼야 해. 자기들 욕심을 조금만 자제해도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덜 깎거나 오히려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도 끌어안겠다고 선언해야 해. 노동운동의 대혁신이 필요할 때야. 정부도 노사대화에 병목이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중재하는 성실한 중개자와 규칙제정자 역할을 좀더 세련되게 해야 해.(현 노사정위원회의 원형이 되는 노사 및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개혁위원회는 그가 노동부장관 재직 시 1997년 발족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오다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 이야기를 한다.
"소득주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미는 알았지만 거부감을 느꼈어. 소득주도라는 말은 결국은 임금주도성장인데 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한 노동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어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투자도 늘고 성장도 한다는 얘기지. ILO는 임금근로자가 타깃이야. 그런데 한국은 외국과 상황이 달라. 한국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25.5%가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이야. 그런데도 임금소득을 올려준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이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이지. 임금을 줘야 할 자영업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린 거야. 앞으로 어떻게 뒷감당을 치러야 할 지....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증가가 있어야 소득이든 임금이든 분배가 느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나?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혁신성장을 그래서 꺼낸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 규제가 여전하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혁신성장은 허울 뿐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환율 영향도 있어서 올해 자칫 3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환율 전쟁으로 갈 거야. 중국의 무역환경은 악화할 거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더러 WTO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세상이지. 중국은 우리의 제1무역국이야. 아직은 중국이 받은 충격파가 우리에게까지 닿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끼칠 거야. 중국이 이번 위기를 넘기면 우리를 더 세게 추격할 텐데, 국내 문제와 과거에 매몰돼 있으니. 세계와 미래를 보는 시야가 가려져서는 안 돼. 앞으로 소득이 낮은 쪽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고용쇼크가 심화할 거야. 정부가 현실 진단을 단단히 하고 대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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