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와 심리가 동반 추락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 6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가 5.9%나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떨어졌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은 것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0년 9월부터 12월 구간 이후 1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3개월 연속, 앞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 2월부터 5개월째 감소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경기역시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과 투자는 물론 선행지표까지 일제히 떨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하강기조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성장의 중심인 기업 경제활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심리도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75로 전월보다 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2015년 6월 당시 메르스 사태로 경기 심리가 극도로 냉각하며 9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데는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 정책 기조는 지속하고 있다. 산업생산과 투자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기저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30일 발표한 세제개편도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며 부담만 가중시켰다. 세계 각국이 감세를 통한 투자 유인에 나서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니 향후 경기에 대한 심리가 좋을 리 없다. 경제는 참여 주체들의 심리가 큰 영향을 끼친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규제개혁 등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건건이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누가 투자를 하고 사람을 새로 뽑겠는가.
정부는 재정을 통한 퍼주기식 내수진작에서 벗어나 시장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것이 해법이다.
여기에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3개월 연속, 앞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 2월부터 5개월째 감소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경기역시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과 투자는 물론 선행지표까지 일제히 떨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하강기조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성장의 중심인 기업 경제활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심리도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75로 전월보다 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2015년 6월 당시 메르스 사태로 경기 심리가 극도로 냉각하며 9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데는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 정책 기조는 지속하고 있다. 산업생산과 투자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기저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30일 발표한 세제개편도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며 부담만 가중시켰다. 세계 각국이 감세를 통한 투자 유인에 나서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니 향후 경기에 대한 심리가 좋을 리 없다. 경제는 참여 주체들의 심리가 큰 영향을 끼친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규제개혁 등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건건이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누가 투자를 하고 사람을 새로 뽑겠는가.
정부는 재정을 통한 퍼주기식 내수진작에서 벗어나 시장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것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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