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시장 과점에도 공시의무 없어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등 시급
시장 과점에도 공시의무 없어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등 시급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과세권'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31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조세제도 등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의 정확한 구글의 수익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4조8000억원, 이중 1조6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 관련 매출 합계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들 외국계 한국 법인은 대부분 출자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다.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월 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포함돼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출 공개 이후 구글에 대한 과세와 사회적 공헌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으로 보는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미진한 상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의 조세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영국은 2015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올 1월 구글은 영국 조세당국의 공개 감사 이후,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억3600만 파운드(1970억 원)를 납부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EC)는 올해 3월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의 구체 방안을 공개했다. 전 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EU 역내 매출이 5000만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EU 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최근에는 구글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호주는 이미 2011년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구글세 문제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압박하고 있다.
안 수석은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에 해당해 법인세 회피가 가능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해 국내에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 공정한 과세 기반 확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과세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31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조세제도 등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의 정확한 구글의 수익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4조8000억원, 이중 1조6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 관련 매출 합계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들 외국계 한국 법인은 대부분 출자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다.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월 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포함돼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출 공개 이후 구글에 대한 과세와 사회적 공헌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으로 보는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미진한 상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의 조세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영국은 2015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올 1월 구글은 영국 조세당국의 공개 감사 이후,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억3600만 파운드(1970억 원)를 납부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EC)는 올해 3월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의 구체 방안을 공개했다. 전 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EU 역내 매출이 5000만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EU 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최근에는 구글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호주는 이미 2011년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구글세 문제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압박하고 있다.
안 수석은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에 해당해 법인세 회피가 가능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해 국내에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 공정한 과세 기반 확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과세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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