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세법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부자증세를 이어갔다. 기재부가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자들에게는 더 걷고 서민들에게는 더 깎아주면서 장려금까지 얹어주는 '편 가르기식' 개정안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은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총 지급액은 작년 기준 1조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반면,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천223억원, 5천659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부자증세 서민감세'로 인해 연간 3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할 때 3조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 계산할 때 15조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세수감소 기조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세수가 잘 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의 강화 등은 일면 긍정적 면도 없지 않으나, 손쉬운 부자증세와 이를 통한 조세지출로 저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낼지 의구심이 든다.
개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일부 소득 차이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재원이 경제성장을 통한 부가가치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나 재산세로 이른바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 마련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쉽게 인기영합적 세제를 취하려는 정부 태도를 '만사세통'(萬事稅通)이라 지적하는 것이다. 전체 소득자의 40%가 면세 대상자인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은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총 지급액은 작년 기준 1조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반면,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천223억원, 5천659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부자증세 서민감세'로 인해 연간 3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할 때 3조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 계산할 때 15조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세수감소 기조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세수가 잘 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의 강화 등은 일면 긍정적 면도 없지 않으나, 손쉬운 부자증세와 이를 통한 조세지출로 저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낼지 의구심이 든다.
개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일부 소득 차이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재원이 경제성장을 통한 부가가치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나 재산세로 이른바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 마련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쉽게 인기영합적 세제를 취하려는 정부 태도를 '만사세통'(萬事稅通)이라 지적하는 것이다. 전체 소득자의 40%가 면세 대상자인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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