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장경쟁 없인 지속성장 없다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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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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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장경쟁 없인 지속성장 없다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슈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각 3.9% 성장할 것을 예측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올해 초 예상한 3%보다 낮은 2.9%, 그리고 내년에는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및 불확실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쟁을 하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걸친 중국기업의 글로벌 질주는 우리 기업을 더욱 숨 막히게 하고 있다. 슈퍼 보호무역주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적어도 2020년까지 더욱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만큼이나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묘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화다. 우리 기업은 1990년부터 가속화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제1기 국제화를,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제2기 국제화를 실행했다. 두 번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은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만들긴 했지만 세계와 함께 지속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포용적 국제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포용적 국제화'를 추진하려면 해외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의 국제화는 물론 우리 시장을 활짝 여는 우리 내부의 국제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나라 밖으로의 국제화와 안으로의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해외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의 국제화는 향후 심화될 슈퍼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을 해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이 활용한 단순 수출만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흥시장에 생산 및 판매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도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생산기지로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링(reshoring)을 할 때 우리는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현지 시장과 함께 하는 좋은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각인돼야 한다. 국내 시장은 작지만 개방된 우리 경제 여건하에서 공격적인 우리 기업의 국제화는 미래 성장에 필요한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 고용 창출과 더불어 글로벌 지식과 인력을 수출할 수 있는 선진 국제화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 국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 못지 않게 생산, 소비, 인력 면에서 최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일으키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을 활짝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에 필요한 아시아 플랫폼을 찾고 있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자에 비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므로 해외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경쟁에 필요한 능력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인력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건비는 이미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구조하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해외 다국적기업의 신사업을 유치할 경우 우리의 고임금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성장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포용적 국제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장 경쟁을 존중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열려있는 그래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우리 시장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세계를 향한 국제화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진입 장벽이 없는 글로벌 시장이 돼야만 2028년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아시아시대'에 싱가폴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경쟁국들과 경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포용적 국제화'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대변혁을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대변혁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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