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어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 비상장 구분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총수일가 20~30% 사이의 상장사도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24개로 알려졌다.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유 계열사의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배당이나 수익 활동을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수일가 20% 이상 보유 회사의 50% 초과보유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했다. 공동손자회사 보유도 금지했다.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을 참고해 8월 중 정부의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기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는 일부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보안 필요성을 들어 유보적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기업활동은 법이 강화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유인의 근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약탈적 상속세에 다다른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 재산의 대물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원칙이 준수돼야 비즈니스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 억지로 내놓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 기여를 유도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위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활력을 저해할 부분은 걸러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일자리 늘리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유 계열사의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배당이나 수익 활동을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수일가 20% 이상 보유 회사의 50% 초과보유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했다. 공동손자회사 보유도 금지했다.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을 참고해 8월 중 정부의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기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는 일부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보안 필요성을 들어 유보적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기업활동은 법이 강화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유인의 근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약탈적 상속세에 다다른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 재산의 대물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원칙이 준수돼야 비즈니스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 억지로 내놓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 기여를 유도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위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활력을 저해할 부분은 걸러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일자리 늘리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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