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교수
![[포럼] 웹 개방성 평가 도입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7/2018073002102369640001[1].jpg "[포럼] 웹 개방성 평가 도입 필요하다")
웹사이트의 검색을 차단해 놓으면 국민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포털에서 검색해 찾을 수가 없으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도 못 찾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가야만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 이처럼 웹사이트를 차단해 놓으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민간 웹사이트도 차단할 이유가 없고 개방하는 것이 맞다.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웹사이트를 차단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만든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들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잘못 알고 취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은 별개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웹 개방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처음으로 중앙부처의 웹 개방성을 평가해서 발표한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해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36곳의 웹 개방 여부를 평가했는데 1곳이 완전 차단하고, 6곳이 부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완전 차단했던 기관은 뒤늦게나마 완전 개방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관이 부분 차단을 한 것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은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보완 관점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알려줘 악의로 해킹하려는 세력이 있을 경우, 이 곳을 해킹하라고 안내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웹 접근성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무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웹 개방성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크다고 본다. 웹 개방성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무 조항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 기관 평가를 할 때 정보화 부문에 웹 접근성 항목은 있는데, 웹 개방성은 없다. 기관 평가 항목에도 웹 개방성을 포함해야 한다.
웹 접근성은 10년 이상 시행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부분이 잘 알고 있고, 잘 준수하는 편이다. 웹 접근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웹 개방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웹은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개선 속도도 늦어서 오랜 기간 어려운 길을 가야하지만 정보의 개방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꼭 이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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