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해외서버 통해 유통… 접속차단 시정요구 83% 달해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불법정보 해외서버 통해 유통… 접속차단 시정요구 83% 달해

방통심의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 올 상반기 동안 총 11만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증가한 것으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치다.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삭제'는 1만5791건(13.2%), '이용해지·정지'는 4141건(3.4%)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37.1%), 도박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4598건(20.6%)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월 평균 2만 4000여 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통신심의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끝에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누적됐던 안건의 처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효율적 규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6일,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심의체계를 구축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총 5582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341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반기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먼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던 텀블러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인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일명 '벗방', '흑방' 등의 음란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연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심의규정·개정안 및 통신심의제도 개선 방안 역시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kj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