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처우·연구 여건 개선
정부가 국가R&D 혁신방안 중 하나로 대학 연구인력의 처우와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다. 특히 이공계 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석·박사과정생에 지급하는 생활비는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확대한다.
생활비 제도의 명칭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로, 최저생활비를 매월 균등하게 나눠 주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구분된다.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는 기본 포트폴리오에 따라 월 100만원을 주고, 연구실적이 좋을 경우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 4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석사과정생은 기본 포트폴리오로 월 70만원,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평균 3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의 수는 약 1만명에 달한다. 현재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실별, 연구과제 수에 따라 같은 박사과정생이라 하더라도 20만~2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석사과정생은 1만~16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개선해 학생연구원들이 기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일반 대학은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도입한다.
학과나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둘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한다. 또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 인건비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 연구계획서에는 재료비·연구활동비 등 연구비 비목별 총액만 정하고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비용을 자율 집행하도록 해 종이영수증 등 제출 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연구간접비는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토록 한다. 결산 내역은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연구가 주업인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R&D 참여 조건으로 명시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도 기관 특성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연구원은 발명자 지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 권리를 주기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하려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석·박사과정생에 지급하는 생활비는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확대한다.
생활비 제도의 명칭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로, 최저생활비를 매월 균등하게 나눠 주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구분된다.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는 기본 포트폴리오에 따라 월 100만원을 주고, 연구실적이 좋을 경우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 4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석사과정생은 기본 포트폴리오로 월 70만원,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평균 3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의 수는 약 1만명에 달한다. 현재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실별, 연구과제 수에 따라 같은 박사과정생이라 하더라도 20만~2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석사과정생은 1만~16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개선해 학생연구원들이 기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일반 대학은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도입한다.
학과나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둘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한다. 또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 인건비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 연구계획서에는 재료비·연구활동비 등 연구비 비목별 총액만 정하고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비용을 자율 집행하도록 해 종이영수증 등 제출 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연구간접비는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토록 한다. 결산 내역은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연구가 주업인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R&D 참여 조건으로 명시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도 기관 특성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연구원은 발명자 지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 권리를 주기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하려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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