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실현 입법 필요"

후반기 과방위 첫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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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혁신성장, 규제혁신 성과가 미흡하다는 여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견인할 ICT 관련 법률(안)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첫 일성으로 "일하는 과방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전반기 과방위는 563개의 법안을 접수했지만 처리된 안건은 20%도 안되는 100개에 불과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국민안전을 높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과방위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4차 산업혁명 견인에 정부 차원의 대응도, 국회차원의 지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라 하더라도 과방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ICT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인 ICT 진흥을 촉진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계류 중인 지능정보화기본법, 통합방송법, 보편요금제 등 ICT 관련법안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와 내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 블록체인 기술개발 (기반, 확장,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방통위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제도, 시장분석 등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ICT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할 정도로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1년 성과가 국민체감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성장 전체에 대한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오랜 규제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고, 혁신성장은 기업이 주도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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