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김 장관 발언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여의도 통합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8∼9월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초안을 보고한 뒤 보완 작업을 하는 중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마스터플랜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강 하구가 열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물류, 주운(배를 이용한 운송)을 염두에 둔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산역 개발과 달리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투기 억제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 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 단속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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