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사유재산 허용 개헌안 가결

'공산주의 사회 건설' 조항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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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쿠바 의회가 42년 만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도 밀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프렌사 라티나,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이틀간의 논의 끝에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한 헌법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된 구 헌법은 그간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사회상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해왔다.개정안에는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도입,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임기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무죄추정 원칙 도입,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등이 담겼다.

특히 새 헌법에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목적이라는 조항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스테만 라조 쿠바 국회의장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문 기관의 승인 및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인민권력회는 이날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보좌할 새 내각을 인준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34명의 각료 중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신임 각료를 9명만 선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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