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수수료 인하압박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  
  • 입력: 2018-07-22 18:00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 여당이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마련 중이라고 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영세가맹점 대상 수수료를 0%대로 내리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적용할 새 카드수수료 요율 체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움직임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애꿎은 민간 카드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우선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를 거의 제로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자율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9차례나 인하되며 연례행사처럼 이뤄져 왔다. 그 결과가 현 수수료 요율체계다. 2007년 4.5%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로 조정됐다. 이것을 다시 영세가맹점은 0% 초반으로 사실상 제로화하고, 중소가맹점은 0%대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자영업자의 불만을 손쉽게 무마하는 카드로 남발할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업계는 운용 자금조달을 위한 금리를 보존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반발하고, 카드 수수료의 인위적 조정은 결국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며 최종 소비자인 카드 사용자 역시 불만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사용자측과 노동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제로화는 결국 시장에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대증요법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불러온 정책 부작용을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또 다른 반발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