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한국의 전략

이제원 상지대 FTA국제학부 교수

  •  
  • 입력: 2018-07-22 18:00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포럼]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한국의 전략
이제원 상지대 FTA국제학부 교수
지난 6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 총 1102개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를 예고한 이후, 7월 6일 중국산 제조품 중 818개 품목으로 산업부품,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 340억 달러(약 38조원)규모의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2주 뒤 추가적으로 160억 달러(약 17조원) 284개 품목의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동일 규모인 34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 545개 화학공업품,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 등의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고지한다고 하여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미국은 향후 중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하는 경우 최대 5000억 달러(약 558조 7500억원)규모의 상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 5055억 달러 전체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격화의 피해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두 나라 모두가 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인상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며, 생산감소와 고용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4%를 나타내고, 5월 실업률은 3.8%로 예상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속도는 6월 시간당 평균임금이 0.2%상승하여 매우 안정적이라는 시각이다. 임금상승률은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며, 실업률은 지난 18년 간 최저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중국의 손해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사정도 매우 좋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집행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 미국 관세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관점이다. 정부주도의 금리 조정 정책의 수월성, 달러대비 위안화 평가절하 등 사용할 수출정책이 다양하다는 것과 특히 중국 제조품 중 다수의 품목이 미국산 제품으로 미국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중심 무역 정책은 세계 무역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픽텟자산운용(Pictet Asset Management)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 10개국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6번째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수출입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PC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자동차, 기계, 철강, 조선, 석유화학과 중간재 부품 등 주력 산업의 대부분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어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었다. 올해 초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수입물량을 제한시키고 관세를 부과하였고, 철강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물량을 축소시켰다.

추가적으로 EU, 캐나다, 터키 등도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GM에 대한 약 8100억원의 정부지원금 투입, 근로현장에서의 최저임금제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경영환경이 매우 급박하게 전환되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시기는 없었다.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에 적용하는 우리의 준비와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품목에는 우리 기업들의 중점 수출품목이며 미래 주요산업인 IT와 첨단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란 관점과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수출품목 대다수가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 수출되는 품목의 전략적 대책수립과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철저한 변화와 혁신이다.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IT와 첨단 산업 분야의 선두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다. 첨단산업 품목의 다수가 부품 및 중간재로 중국으로 수출되어 완제품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미국 수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업 생산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