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 법안처리 다시 수면위… 국내 업계 `역차별 작용` 우려도

국회 과방위, 25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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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법안처리 다시 수면위… 국내 업계 `역차별 작용` 우려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하반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던 포털규제 법안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 규제법안들이 국내 인터넷 업계에 대한 역차별 장치로 작용할 지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법안소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부문의 경우, 포털 규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인터넷 기업을 이통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비롯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회계분리와 미디어랩 도입을 의무화 하는 포털언론분리법(김경진 의원), 댓글 차별 금지법(신용현 의원) 등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을 발의한 세명의 국회의원이 과방위에 계속 잔류하게 돼 포털 규제법안 처리에 더 힘이 쏠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치권의 포털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하반기 AI 스피커의 클라우드 고도화, 화자인식 등 미래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자동차 제조사와 손잡고 스마트홈이나 차량탑재 등 AI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에 대항해 동영상 서비스 확대 방안도 고심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자참여형 동영상, 오리지널 콘텐츠 등으로 한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막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업계는 각종 포털규제법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옥죌 수 있다고 호소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이 동영상, 모바일 전략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생존경쟁에 나서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인터넷 규제가 해외 사업자들은 방치한 채 국내 업체의 경쟁력만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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