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공동1위… 정보제공·정책참여·정책결정 `만점`

UN, 회원국 전자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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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공동1위… 정보제공·정책참여·정책결정 `만점`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과 국민의 정책참여 정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UN이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 중 온라인 참여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UN이 193개 회원국을 비교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 부문에서 각각 공동 1위, 3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핀란드가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1위에 올랐고 네덜란드가 4위를 기록했다. 이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1위 덴마크에 이어 호주, 한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가 2~7위에 올랐다.

UN 경제사회처(UNDESA)는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6년에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던 것에서 올해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3단계 껑충 뛰었다.

온라인 참여지수는 정부가 IT를 통해 얼마나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동전화 가입자수, 대학 진학률 등을 폭넓게 보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 비해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정책참여·정책결정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개선해온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온라인 공공행정서비스, 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 가입자수, 성인 문해율, 대학진학률, 기대교육년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지표 중 하나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떨어진 것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에서 지난해 68.9%로 낮아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해 한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 UN 국장은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은 디지털 혁신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면서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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