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자리 늘리는 파괴적 혁신 절실하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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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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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늘리는 파괴적 혁신 절실하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우리나라 일자리가 비상 상황이다. 지난 7월 11일 통계청은 금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고,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였다. 지난달에는 청년층 실업률이 최초로 10%를 넘어 최고점을 찍었는데 다소 개선되었다. 최근의 고용 성적표는 경제위기 때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일자리수석도 임명하였다. 추경도 일자리 늘리는 데 집중 투입했다. 그런데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최근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을 교체하였다. 수석비서관의 교체로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교체할 수 있겠으나 최근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일자리문제가 나아지게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실업률은 2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생의 경우 취업 희망자 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 외국인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에서 쓴 방법과 유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금융과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 및 일본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원전 재가동까지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독일 아디다스의 스마트공장에서는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는데 로봇 6대와 직원 10명이 배치되어 있다. 동일한 규모를 생산하려면 6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해야 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5년까지 독일에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6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순 반복하는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고, 데이터 처리, 디자인, 스마트공장 구축과 유지 관리하는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대신할 산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은 기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막히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대고 있는 사이 기존의 일자리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마부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적기조례'를 만들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게 했던 영국은 결국 마부의 일자리도 잃고 자동차산업에서도 뒤떨어져 새로운 일자리도 놓쳤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제일 잘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입하고,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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