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방 등 사이버 위기 대처
허용 여부는 사안별 결정하기로
허용 여부는 사안별 결정하기로
통신·방송 장애, 사이버 위기 등 긴급상황 시 관련 ICT 분야 근로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발전·도로·금융·의료·법무 등 국가 기간시스템도 이에 해당돼 장애복구나 사고 대응 시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주 52시간제 예외업무를 인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연재해와 재난 수습 시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긴급 장애대응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시스템이나 국가안보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동안 업계가 예외인정을 요청해온 출입국 관리, 발전, 도로, 철도, 교육행정 등도 포함되도록 과기정통부와 고용부 간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세부 상황이 다른 만큼 사전에 대상 시스템을 구체화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해당 기관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후승인도 허용한다.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대체휴가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사고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1일 이전 발주된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 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분당 티맥스소프트에서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안 기업과 근로자,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유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해 공공 IT서비스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는 "52시간 제도를 계기로 SW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지급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는 "산업의 특성상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3개월로 묶인 탄력근무제 단위로는 부족한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주 52시간제 예외업무를 인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연재해와 재난 수습 시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긴급 장애대응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시스템이나 국가안보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동안 업계가 예외인정을 요청해온 출입국 관리, 발전, 도로, 철도, 교육행정 등도 포함되도록 과기정통부와 고용부 간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세부 상황이 다른 만큼 사전에 대상 시스템을 구체화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해당 기관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후승인도 허용한다.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대체휴가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사고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1일 이전 발주된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 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분당 티맥스소프트에서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안 기업과 근로자,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유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해 공공 IT서비스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는 "52시간 제도를 계기로 SW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지급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는 "산업의 특성상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3개월로 묶인 탄력근무제 단위로는 부족한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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