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하반기 정책 방향 발표
올해 성장률 전망 2.9%로 낮춰
취업자 목표도 23만명→18만명
근로장려금 대상·지원액 확대
자동차 등 개소세 3.5%로 하향
올해 성장률 전망 2.9%로 낮춰
취업자 목표도 23만명→18만명
근로장려금 대상·지원액 확대
자동차 등 개소세 3.5%로 하향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0.1%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낮추자 이번엔 정부가 아예 경제 운영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도 3조8000억 원으로 3배 늘리는 등 재정을 7% 이상 늘려 대거 풀기로 했다.
'일자리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지만, "정부 곳간만 비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경제 성장 목표를 낮추고 취업자수 증가 목표도 기존 32만명 에서 18만명으로 낮춰잡았다. 최근 고용쇼크에 이어 저소득층 소득 격감,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경영난 봉착 등의 상황이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으로 잡았다.
특히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대상 요건도 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고,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626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 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2000만원의 차량의 경우 43만원, 2500만원 차량은 54만원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의 곳간 퍼주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시적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병을 만들어 놓고 약을 쓴다는 게 잘못됐다"며 "EITC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낮추자 이번엔 정부가 아예 경제 운영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도 3조8000억 원으로 3배 늘리는 등 재정을 7% 이상 늘려 대거 풀기로 했다.
'일자리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지만, "정부 곳간만 비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경제 성장 목표를 낮추고 취업자수 증가 목표도 기존 32만명 에서 18만명으로 낮춰잡았다. 최근 고용쇼크에 이어 저소득층 소득 격감,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경영난 봉착 등의 상황이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으로 잡았다.
특히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대상 요건도 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고,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626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 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2000만원의 차량의 경우 43만원, 2500만원 차량은 54만원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의 곳간 퍼주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시적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병을 만들어 놓고 약을 쓴다는 게 잘못됐다"며 "EITC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