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망중립성 등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국내 통신 3사가 내년 3월 5G(세대) 상용화 일정을 맞추면서 장비도입과 단말기 시제품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5G 시대에 통신요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5G 요금제 연구도 착수한 상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도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장비도입은 물론 요금제 출시(이용약관 신고)와 단말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5G 망 구축 과정에서 국내외 장비가 모두 검토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유 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비 제조 업체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5G 로드맵을 제시했고, 화웨이 뿐 아니라 노키아와 에릭슨, 삼성전자에게도 일정을 전달했다"며 "장비 선택은 이통사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5G 상용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이통사의 투자의지를 꺾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5G는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세금 혜택이나 망중립성 정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통신 3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중소 서비스 기업들이 5G 네트워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의 대규모 망 투자를 앞두고 조세특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와 통신 3사는 서비스-장비-단말-콘텐츠-이용자까지 ICT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4조원대에 육박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파수 대가를 연구개발(R&D)이나 방송통신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주파수 대가를 낸 이통사업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새 수장으로 기용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주도해온 통신업계 일들을 지속적으로 리딩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도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장비도입은 물론 요금제 출시(이용약관 신고)와 단말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5G 망 구축 과정에서 국내외 장비가 모두 검토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유 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비 제조 업체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5G 로드맵을 제시했고, 화웨이 뿐 아니라 노키아와 에릭슨, 삼성전자에게도 일정을 전달했다"며 "장비 선택은 이통사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5G 상용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이통사의 투자의지를 꺾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5G는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세금 혜택이나 망중립성 정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통신 3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중소 서비스 기업들이 5G 네트워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의 대규모 망 투자를 앞두고 조세특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와 통신 3사는 서비스-장비-단말-콘텐츠-이용자까지 ICT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4조원대에 육박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파수 대가를 연구개발(R&D)이나 방송통신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주파수 대가를 낸 이통사업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새 수장으로 기용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주도해온 통신업계 일들을 지속적으로 리딩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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