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WTO 규정에 어긋"
중국·캐나다·멕시코 ·터키도
무역전쟁 국제 소송전 비화
중국·캐나다·멕시코 ·터키도
무역전쟁 국제 소송전 비화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소는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에 근거했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상대 국가의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미국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EU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이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하며 트럼프발 무역갈등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모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장에서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철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탄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 역시 성명을 내고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부과 결정을 심히 개탄하고 비난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EU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은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등에 대한 맞제소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날 중국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WTO에 다시 한 번 제소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통화가 된 반면에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자 WTO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규칙을 만든 사람이 규칙이 남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전쟁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4.2%(2.95달러) 떨어진 68.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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