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올인하는 정부… 세금 만능 비판 목소리 커진다

예산규모 늘리고 지원대상 확대
여야 "일자리 예산 그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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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체감도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정은 17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저소득층 소득을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후속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앞으로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1년 차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가 내림세를 보이자 더 적극적인 소득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 감소했고,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3% 증가했다.

이날 당정에서 나온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은 대부분 예산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2년 앞당겼고, 근로장려세제나 청년 구직지원금 등도 늘린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오르게 된 최저임금 후속대책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예산 중심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3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추가 증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규모를 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이런 저런 보완 대책으로 언급한 조치들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지 의심스럽다"면서 "문제투성이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앞서 당장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검토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세금·재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다소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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