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청년 구직지원금도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원래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득하위 20%에 한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은 그대로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을 돕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확대한다. 현재 157만 가구인 EITC 수혜 대상을 350만 가구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액은 지금보다 1.5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7만명 가량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로 최저임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원래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득하위 20%에 한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은 그대로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을 돕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확대한다. 현재 157만 가구인 EITC 수혜 대상을 350만 가구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액은 지금보다 1.5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7만명 가량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로 최저임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