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송환, 북 살라미 전술에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을 통해 "유해발굴은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작업 차량의 유류 지원비부터 인민군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든 비용을 미국에 청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미군 유해를 찾아 미국으로 가져오길 바라는 만큼 기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발굴·송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16일 열린 미북 유해송환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비용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측인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선언' 중 유해송환을 가장 먼저 이행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베넷 연구원은 "유해송환은 공동성명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항목"이라면서 "북한이 마지막 항목을 첫 이행 조치로 꼽은 점이 흥미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심으로 유해를 찾는데 협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미국에 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가려는 건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유해송환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짐 왈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미군 유해 관련 합의는 양국 간 신뢰 구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어떤 것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 유해가 송환된 후에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그려진다"고 전망했다.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을 통해 "유해발굴은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작업 차량의 유류 지원비부터 인민군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든 비용을 미국에 청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미군 유해를 찾아 미국으로 가져오길 바라는 만큼 기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발굴·송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16일 열린 미북 유해송환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비용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측인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선언' 중 유해송환을 가장 먼저 이행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베넷 연구원은 "유해송환은 공동성명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항목"이라면서 "북한이 마지막 항목을 첫 이행 조치로 꼽은 점이 흥미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심으로 유해를 찾는데 협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미국에 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가려는 건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유해송환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짐 왈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미군 유해 관련 합의는 양국 간 신뢰 구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어떤 것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 유해가 송환된 후에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그려진다"고 전망했다.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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