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로 공제율 15%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 대비) 공제율을 일반기업은 25%에서 4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5%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당기분(당기 발생 비용)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5%포인트씩, 일반기업은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고 중국은 추가비용공제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공제제도를 항구화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R&D 투자 공제율이 오히려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R&D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 대비) 공제율을 일반기업은 25%에서 4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5%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당기분(당기 발생 비용)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5%포인트씩, 일반기업은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고 중국은 추가비용공제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공제제도를 항구화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R&D 투자 공제율이 오히려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R&D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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