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형태의 망중립성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 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방향성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한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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