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반 온라인등기우편
KISA와 4분기부터 도입 나서
105만건 대체… 연 17억 절약
KISA와 4분기부터 도입 나서
105만건 대체… 연 17억 절약
16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도입 촉진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사 내 주요 대민 업무의 전자화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u-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기존 종이 안내문에서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 4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권에 모바일 기반 온라인등기우편 제도를 도입하는 최초 사례다. 연간 약 105만 건의 종이우편물을 대체해 17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 일주일이나 소요되던 안내문 제작부터 발송·수신까지의 시간도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신뢰성 및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이란 게 KISA 측의 설명이다.
KISA는 지난 2016년 57.3% 수준에 그쳤던 전자문서 활용률을 오는 2021년까지 71%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공·금융·유통·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기관 및 기업들의 전자문서 활용률이 70%대로 올라서면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자문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의 확대로 종이문서 보관과 물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연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과 서면성으로 명확히 해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설비·재정 요건보다는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를 위한 기술요건 중심으로 중계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 축적을 위해 종이문서의 전자화는 필수적"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업무절차의 전자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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