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첨예한 이슈가 많아
하반기 ICT법안 통과할지 주목
하반기 ICT법안 통과할지 주목
과방위원장에 노웅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이하 과방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후반기 과방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보편요금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등 굵직굵직한 방송통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노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 마포 갑에서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이다. 노 의원은 과방위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방송정보통신위, 운영위,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예산결산특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과방위 소속위원으로 활동할 의원들의 면면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수,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변재일, 진선미, 김영주, 이철희 의원이 과방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는 김성수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비례), 김재경, 박대출, 송희경, 윤상직, 이우현, 정용기, 최연혜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이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처별 상임위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7월 임시국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과방위 처리 법안 중 방송·ICT 분야의 경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슈가 많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ICT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당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대선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상임위 구성 등에 변수가 생기면 이 역시 변화가 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경우, 국회 처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알뜰폰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일몰된 합산규제 연장 논의가 재시작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합산규제 일몰 이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합산규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9월 국정감사 이전에 합산규제 연장 여부가 논의 되고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이나 드루킹 사건 방지법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언론노조는 "과방위 구성이 완료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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