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에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만지작
소상공인 대상 대책 실효성 의문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만지작
소상공인 대상 대책 실효성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17일 오전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 협의를 열고,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문제를 대기업에 떠넘기는 등 근본 대책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7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후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는 대기업 등 원 사업자에게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그리고 임차료 상승을 이유로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이뤄지면 대기업 등 원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는 법 조항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됐다.
만약 원 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는다. 같은 내용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부에 가맹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역시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안은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이와함께 17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게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경·김민수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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